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 지원 설계", "지방에 더 높은 지역화폐 할인율 제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채무 부담 적극 조정"이라는 3가지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어제(17일)까지만 해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차등 지급 얘기가 많았었는데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 지원 설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최근까지도 보편 지급과 차등 지급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식을 제시했으나, 재정 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 논란, 그리고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4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 25만 원을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는 절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 지급 방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효과를 높이고, 행정비용과 지급 시점 지연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다시 보편 지급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모습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임을 재차 강조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병행되는 형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 그리고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지방 중심의 차등 할인율 설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방식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지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현실을 반영해, 인구 감소 지역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는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에는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일반 자치단체는 7%,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일부 지역은 0%로 적용하는 등, 이미 일부 차등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이러한 차등폭과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차등 할인율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119.9인 반면, 비수도권은 99.3에 그치는 등 지역 간 소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의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의 소비력 증진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3.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탕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탕감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국가가 부담을 지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빚 부담을 전가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단순한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을 넘어 실질적인 부채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배드뱅크’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드뱅크는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소상공인 부실자산 정부 보전 등 실질적인 채무 감면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다양한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규모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과 이차 보전 지원 사업 확대 등도 병행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 빚 부담 해소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