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 바로 스테이블코인, 그 중에서도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님의 뷰를 바탕으로 이 주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가요?
먼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간 수십 조 원의 거래를 처리하며,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2~3%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만 해도 약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이 막대한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가진 복잡한 승인, 매입, 정산 절차가 스테이블코인에는 사라지기 때문이죠. 즉, 이 막대한 비용을 기업들이 직접 절감하여 자신들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뇨리지 수입’이라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담보로 국채를 보유하면, 연간 수백억 원에서 1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점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비용을 줄이나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거래 방식의 혁신에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사와 은행을 거쳐 승인, 결제, 정산 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을 거치며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중간 단계를 대폭 줄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마치 ‘거대한 엑셀 파일’처럼 작동합니다.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잔액이 즉시 업데이트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에 돈을 보내면, 제 계좌에서 줄어들고 네이버 계좌에 늘어나는 것이 바로 장부에 기록되는 것이죠. 이러한 실시간 직거래 방식은 비용을 크게 절감합니다. 복잡한 전산 비용이나 대리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수수료 3%와 비교했을 때 0.0025% 수준의 소액 수수료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카드사들도 이 효율성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의 위협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
현재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무역 결제에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기존 방식의 높은 수수료(5~10%)를 거의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무역에 널리 쓰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스타벅스 커피를 사는 등 원화 대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등 화폐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과 BIS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 큰 난관은 규제의 어려움입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 간 이동이 가능해, 정부가 그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강력히 금지할 경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오해와 미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몇 가지 오해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행 시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므로, 돈의 총량 자체는 변하지 않고 형태만 국채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뀔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통화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채가 은행에 있을 경우 최대 10배까지 신용 창출이 가능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1:1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용 창출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라이제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원화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이 너무 쉽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교수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다가올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는 AI 에이전트 간의 소액 거래(예: 2~3원)가 빈번해질 텐데, 기존 신용카드나 은행 시스템으로는 처리하기 비효율적입니다. 스테이블코인만이 이러한 초소액, 실시간 거래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처럼 플랫폼 경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플랫폼 전략으로 접근하여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경제와 미래 AI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속에서 우리의 화폐 주권을 지키고 혁신을 이끌어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