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국내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 민생 대책으로 추진됐습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하며 소비쿠폰 정책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 증액 논의를 거쳐, 원안보다 약 9조 5천억 원이 늘어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최종 편성됐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일부 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서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금 차등 지급 등 지역 형평성도 적극 반영됐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사용 기한, 5부제 적용 방식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1인당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되며, 신청 후 다음 날 자동으로 쿠폰이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 처리됩니다. 신청 초기에는 행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하는 ‘요일제’(5부제)가 적용됐습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및 사용처, 직영점·가맹점 구분, 사용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의원, 빵집, 편의점 등 소상공인 중심으로 폭넓게 적용됐습니다. 다이소, 올리브영, 파리바게트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스타벅스처럼 100% 본사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직영점은 제외하고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에 한해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생활권 내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어,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16시까지) 등에서 가능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서는 유선 연락을 통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본인에 한해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됐으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지급 방식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