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및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채 탕감과 함께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죠. 당장 올해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만 해도 약 50조 원에 달해 이것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어 하루 빨리 채무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조건적 부채 탕감은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19 부채 탕감 논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시행했으나, 그 결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누적 부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만 해도 약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 도래 후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로 인해 부채탕감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부채탕감과 재기 지원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단순한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을 넘어,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출을 인수한 뒤 처분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 재정과 민간은행의 분담금으로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가가 책임지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정책에 대한 우려와 도덕적 해이 논란
이러한 부채탕감 및 배드뱅크 설립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와 경제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여러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입니다. 즉, 정부가 반복적으로 부채를 탕감해줄 경우,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채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채무 불이행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빚을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출 심사 기준의 완화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부실채권 인수 및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 결국 국민 전체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남용, 선심성 지원, 그리고 정책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정부의 부채탕감 정책 이후에도 소득 하위 계층의 대출 규모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단기적 부채탕감이 장기적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 그리고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의 비교 및 공통점·차이점
과거 박근혜, 문재인 정부 역시 경제 위기 시기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장기연체자와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부채탕감을 추진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주로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에 대해 원금의 30~50%를 감면해주는 등,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후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정책을 통해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소각하고,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했으나, 직접적인 배드뱅크 설립보다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앞선 정부들에 비해 부채탕감의 범위와 규모가 더 크고,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부실채권 정리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부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반면, 세 정부 모두 취약계층 지원, 신용 회복,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공통적으로 추구해왔습니다.
| 정부 | 주요 정책 | 배드뱅크 | 부채탕감 방식 | 특징 및 차이점 |
| 박근혜 | 국민행복기금 | O | 장기연체·소액 채권 매입, 감면 | 1,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 대상, 엄격한 기준 적용 |
| 문재인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 X |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 | 기존 제도 활용, 코로나19 지원 확대 |
| 이재명 |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 O | 코로나19 부채 중심, 대규모 인수·정리 | 재정 투입 확대, 지원 범위·규모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