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급격한 변동성은 늘 장애요인으로 꼽혔었는데요. 이에 따라 가치가 안정된 암호화폐, 즉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의 필요성과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주요국 중앙은행, 글로벌 테크기업, 민간 거래소들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본 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도입 사례와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규제 및 금융적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해외 주요 도입사례와 정책 흐름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자산(예: 달러, 금, 채권 등)에 연동하여 가치를 유지하는 암호화폐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테더(USDT)와 USD코인(USDC)입니다. 이들은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며,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은행 수준의 자본 규제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MiCA 규제를 통해 자산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라이선스를 요구하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이 적극적입니다. 일본은 '전자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하고, 은행 또는 등록된 발행자만 이를 유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입니다.
기대효과: 결제 효율성과 금융 포용 확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결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는 국제 송금이나 이체에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가 높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24시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도 극히 낮습니다. 이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해외 근로자 송금, 소액 결제 등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포용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가 없는 이들에게도 모바일만 있으면 접근 가능한 결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층 계층에서 새로운 금융 접근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 투명성 확보와 자금 추적 용이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모든 거래 기록이 실시간으로 남기 때문에 회계 감사와 리스크 분석이 수월해집니다. 이는 기업용 결제 시스템과 회계 관리 솔루션과의 연계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려점: 금융시스템 불안정성과 규제 공백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을 앞세우는 이름과 달리, 여전히 다수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려는 가치 연동 자산의 투명성 부족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루나-테라 사태로 인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또한 자산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역시 발행사의 자산 보유 증빙과 외부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발행사는 자산을 담보로 보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운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충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 특히 국제 결제 시장에서 달러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규제가 각국마다 달라 국제 거래와 투자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은 금융사기,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의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어, 국제적인 규제 공조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결제와 투자 시장에서 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그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 확보 없이는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보다 신뢰, 그리고 투명한 규제와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