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연설은 약 30분간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왜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했는지 설명하고, 추경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외교·여야 협치의 방향성까지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중 추경 및 민생경제, 외교와 여야협치, 그리고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을 분야별로 상세히 분석합니다.
추경안 및 민생경제 관련 시정연설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쿠폰은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는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은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 조기 투자와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 공급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집중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민생안정 예산 5조 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폐업지원금 인상, 고용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외교 및 여야 협치 관련 시정연설 주요 내용
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있을 수 없고, 국익이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외교, 국익 중심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여야 협치
여야 협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사회적 통합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경안 주요 내용 및 분야별 예산 구성
| 분야 | 주요 내용 및 지원책 | 예산(조 원) |
| 소비진작 | 전 국민 1인당 15~52만 원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및 할인율 인상 | 11.3 |
| 투자촉진 | SOC(철도·도로·항만 등) 조기 투자, 부동산 PF 유동성 공급, 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3.9 |
| 민생안정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폐업지원금 인상, 고용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 | 5.0 |
| 세입경정 | 세수 결손 보완, 재정 정상화 | 10.3 |
| 총계 | 30.5 |
- 소비진작: 약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 투자촉진: SOC 조기 투자,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AI·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투자에 집중됐습니다.
- 민생안정: 장기연체채권 소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민생 안정책이 포함됐습니다.
- 세입경정: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 결손을 보완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재정 정상화라는 네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