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이 핵심 금융정책으로 포함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고금리, 고물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이 극심하게 누적된 현실이 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5,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규모가 무려 16조4,000억 원에 달하고, 해당 연체자 수만 113만4,000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장기 연체채권이 누적되면 채무자들은 경제활동은 물론, 근로·주거 등 일상 전반에서 재기의 기회를 잃게 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도 위협받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와 채무조정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1. 배드뱅크(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구조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일명 ‘배드뱅크’로 불리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해, 금융사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매입 대상 채권 총액은 16조4,000억 원에 달하며, 수혜 대상은 약 113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할 경우, 소요 재원은 약 8,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4,000억 원은 2차 추경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은 은행 등 금융권이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처분가능재산 無)는 전액 소각,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원금 최대 80% 감면과 10년 분할상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등 개별 신청 방식과 달리, 일괄 매입·일괄 정리로 신속성과 포괄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2.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지원 확대와 구체적 변화
동시에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 창업자’에서 ‘2025년 6월까지 창업자’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원금 감면율이 기존 60~80%에서 최대 90%로 상향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2배 연장된 점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까지 약 10만 명이 6조2,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번 제도개선을 위한 추경 예산은 7,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재창업 지원, 임대료·전기료 지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복합적 민생지원책이 병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신용상 불이익, 일부 금융기관 미참여 등 현장 문제도 지적됐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3.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점
이러한 대규모 채무조정 정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우선,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와 10만 명의 저소득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해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 대량 정리는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와 추심비용 절감,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소비 진작 등 경제 전반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일괄 매입·정리 방식은 기존 개별 신청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우려, 금융권의 부담 전가, 납세자 동의 및 사회적 합의 부족, 지역 신보 등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특히,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채권 매입가율 논란, 정책 일회성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한 심사,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금융권 협의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결국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은 단순한 빚 탕감 정책을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회복,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규모 민생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