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언뜻 들으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전인범 장군님께서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신 내용이 있어 가져왔으니 편안하게 읽어주세요!
전시작전통제권, 무엇이 진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전작권' 하면 전쟁 시 우리 군의 지휘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지휘권은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기획 등 매우 포괄적인 권한을 의미하지만, 작전통제권은 이미 정해진 목표와 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할 때 서로 협조하고 조율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전술적 결정을 할 때 미군의 '허락'을 받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연합 작전 상황에서 여러 국가와 부대 간의 협조와 책임을 누가 맡을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약 75% 정도가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습니다. 나머지 25%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고요. 미군은 여기에 참전하는 여러 나라의 군대들이 서로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권이 없다는 것이 "전쟁나면 우리 군을 미군이 마음대로 명령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견이 마음에 안 들 때 미군이 상부에 물어본다며 바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작권은 우리 군을 미군이 명령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연합군과 협조하고 조율하는 책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오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다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일일까요? 장점도 물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전인범 장군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남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점에서 전작권 환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국방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손으로 국방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는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전작권을 미군에게 맡겨둠으로써 오히려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면 연합 체계가 약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권한을 가짐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꼈는데, 이 책임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위기 시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전작권 환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지만, 점차 현실적인 문제들을 깨닫고 서두르지 않기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2007년에 "가져가라"며 먼저 제안했지만, 우리가 오히려 "아직은 이르다"고 미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전작권 환수가 말처럼 쉽지 않고, 막대한 준비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환수를 위한 우리의 준비,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핵심이며, 안보에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해야 합니다. 첫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20조 원이 아니라, 120조에서 15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써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군대 인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육해공군 모두 필요한 병력보다 부족하고, 탱크도 사람이 없어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 기간이 짧아지고, 흔히 말하는 '헬리콥터 맘'처럼 부모님들의 개입이 늘면서 일선 지휘관들이 병력을 지휘하기 매우 힘들어진 현실입니다.
둘째, 군사 능력의 향상과 국방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감시·정찰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 아직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미군을 포함한 여러 UN군을 통제하려면 장교들의 뛰어난 영어 실력이 필수적입니다. 젊은 장교와 부사관들을 외국에 많이 보내 영어 능력과 문화를 이해하게 하여 연합 작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체 병력을 '정예화'하기보다는, 최일선에서 싸울 소수의 정예 전투병(예: 4~5만 명)을 따로 키우고, 드론 조종사, 로봇 운영자, AI 관리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군인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 국민들의 안보 의식 제고와 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현재 예비군 제도는 너무 허술하고, 병사들의 급여도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병사 월급을 4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예비군 훈련 시 하루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인력이 군에 지원하고, 군 생활을 통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국민들이 국방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확고한 마음을 갖고, 이에 따르는 희생과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