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됨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증시가 선진국 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고비를 다시 마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제도 개선과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발표된 MSCI 연례 시장 분류 결과의 주요 내용과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의 배경, MSCI 지수의 분류 기준 및 편입 시 기대 효과,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과 공약을 정권별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의 배경은 무엇일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현지시간 6월 24일,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과에서 한국 증시는 선진국(DM) 지수 편입은 물론,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도 실패했습니다. 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 및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신흥국(EM)에 속한 한국 지수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된 주요 이유로는, 한국 증시의 시장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MSCI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되고,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환시장의 역외 거래 활성화,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의 간소화,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OTC) 활용 제한 등이 주요 장애물로 꼽혔습니다. 또한,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하는 등 배당 절차 개선이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이 역시 개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SCI는 “선진시장으로의 잠재적 재분류 협의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 효과와 향후 요건은 무엇일까?
MSCI는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DM), 신흥시장(EM), 프론티어시장(FM), 독립시장(SM)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자산 배분과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가별 자본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글로벌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편입 시 약 500억 달러(약 70조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신흥국 시장에 비해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고, 주가수익비율(PER) 등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흥국 시장은 고위험·고수익 시장으로 인식되어 자금 유출입이 빈번하지만, 선진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의 간소화,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 활성화, 배당 절차의 전면적 개선 등 시장 접근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에 대한 투자자 불안 해소와 규정 준수 부담 완화,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강화도 필요합니다. MSCI는 이러한 변화가 선진시장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정부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노력 및 공약은 어땠을까?
그동안 한국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전부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정부 출범 이후에는 MSCI와의 긴밀한 논의와 자본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주요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시장 인프라 정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등 전방위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이전 정부들 역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장 개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08년 한 차례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 문제로 편입이 좌절된 이후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완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공매도 제도 정상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정부 | 주요 추진 노력 및 공약 | 결과 및 평가 |
| 이재명 정부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공약, 민관 합동 TF 구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환시장 개방 확대, 자본시장 개혁 추진 | 지속적 논의 및 개혁 중, 편입 불발 |
| 문재인 정부 |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개선,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제도 정상화 등 추진 | 일부 개선, 편입 불발 |
| 박근혜 정부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자본시장 국제화 정책 추진 | 관찰대상국 제외(2014년) |
| 이명박 정부 |
관찰대상국 지정(2008년), 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 | 편입 불발, 관찰대상국 유지 |
이처럼 각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는 시장 접근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당국, 시장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