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언론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잘 드러났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고통을 덜고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 자본시장 선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추경과 민생지원금, 주식·부동산 시장 정책,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 및 성장 전략에 대한 질의응답과 대통령의 실제 워딩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추경 및 민생지원금 : “추가 추경 계획, 일단 없어”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질문 중 하나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전 국민이 15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게 될 텐데, 대통령께서 기대하는 효과와 추가 지급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일단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답하며, 추가 추경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지원금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추경안의 효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 주식·부동산 시장 정책 : “시장 원리 존중, 실수요자 보호가 대원칙”
부동산 및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는 시장 원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부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많다.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있다.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의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았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 기존에 돼 있던 거는 속도를 빠르게 할 생각”이라며 공급 확대의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여,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및 성장 전략: “코스피 5000 시대 준비”
미래 성장동력과 자본시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두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부동산에서 주식 등 생산적 투자로의 자금 이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그의 민생경제 정책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자본시장 선진화, 부동산 시장의 실효적 안정화, 미래산업 투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