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해킹 사고의 원인, 피해 규모, SK텔레콤의 대응 및 관리 부실, 그리고 위약금 면제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개요와 피해 현황, 정부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그리고 위약금 면제 확정 시 예상되는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 및 매출 피해, 과징금 규모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1.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2025년 4월 18일, SK텔레콤의 핵심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대규모 유심(USIM)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국제 이동국 식별 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에 달하며, 유출 규모는 약 2,696만 건(IMSI 기준)으로 사실상 전 가입자와 알뜰폰 이용자까지 포함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데이터 유출량은 9.82GB에 이르렀습니다.
SK텔레콤은 사고 인지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전국 매장에서 전 가입자 대상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를 즉시 격리 및 삭제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심 물량 부족, 개별 통지 미흡 등으로 이용자 불만이 확산되었고,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을 통한 신원 인증을 일시 중단하는 등 파장이 컸습니다.
2.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 "SKT 귀책, 위약금 면제"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 그리고 SK텔레콤의 대응 과정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의 침투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되어 약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SK텔레콤은 2022년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시도해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총체적인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리 서버의 계정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설치 시 악성코드 검사를 소홀히 했으며, 일부 감염 서버는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하도록 설정을 변경해 자료 보전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료 보전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라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만약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습니다.
3. 위약금 면제 확정 시 SK텔레콤의 피해는?
위약금 면제가 확정될 경우, SK텔레콤은 단기간 내 대규모 가입자 이탈과 막대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미 해킹 사고 이후 약 52만 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위약금 면제 조치가 공식화되면 해지 수요가 폭증해 3년간 최대 7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의 연간 매출(약 17조 원)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적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최대 매출의 3%까지 부과될 수 있어, SK텔레콤은 최대 5,000억 원에 이르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역대급 해킹사고'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처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브랜드 신뢰도 하락, 시장 점유율 감소, 추가적인 집단 소송 등 중장기적 리스크에도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국내 통신 산업의 보안 체계와 사업자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향후 정부와 업계는 재발 방지 대책과 보안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