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2 당정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 지원이 원칙", 기타 추경 논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 지원 설계", "지방에 더 높은 지역화폐 할인율 제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채무 부담 적극 조정"이라는 3가지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어제(17일)까지만 해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차등 지급 얘기가 많았었는데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 지원 설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최근까지도 보편 지급과 차등 지급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동일하게 .. 2025. 6. 18. 이재명 정부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 보편? 선별? 논의 동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 그리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제안됐죠.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의 긍정적 효과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이번 민생지원금 역시 현금 또는 소비쿠폰(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 내에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현재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보도된 뉴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논쟁의 중심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취약계층은 35만 원)의 민생회.. 2025. 6. 16. 이전 1 다음
